[사설] 中, NLL 또 도발한 北 언제까지 편들텐가

[사설] 中, NLL 또 도발한 北 언제까지 편들텐가

입력 2010-05-17 00:00
수정 201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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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그제 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북측의 도발병이 도졌다. 그런데도 중국은 어제와 그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 편들기를 계속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 실망스럽다. 천안함 대응과 관련해 일본은 ‘협력’키로 우리 정부와 ‘합의’했지만, 중국은 ‘협의’한다는 데만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천안함 국제공조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 이후 처음으로 NLL 침범이란 도발을 왜 감행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우리가 걱정스러운 건 그 이유나 배경이 아니라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에 있다. 북한이 막가파식이나 철부지 같은 짓을 저질러도 중국의 북한 편들기는 요지부동이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는 확고한 물증을 우리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다.

정부는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합조단의 조사 활동을 지켜본다는 자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차츰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더 커졌고, 정부는 그 가능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취해야 할 모든 조치에 대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 상원 의회까지 나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한·미 공조는 이상 없다. 하지만 중국 측은 우리 정부와는 딴 길을 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도 거부 못할 물증을 합조단이 내놔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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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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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판단하고 대북 성명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중국은 북한 편들기만을 고집할 때가 아니다. 중국은 세계 2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국제적 위상에 흠집을 남길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합조단은 한·미 공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국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중국이 버티면 유엔 차원의 제재는 사실상 어렵다.

2010-05-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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