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NLL 또 도발한 北 언제까지 편들텐가

[사설] 中, NLL 또 도발한 北 언제까지 편들텐가

입력 2010-05-17 00:00
수정 2010-05-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이 그제 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북측의 도발병이 도졌다. 그런데도 중국은 어제와 그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 편들기를 계속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 실망스럽다. 천안함 대응과 관련해 일본은 ‘협력’키로 우리 정부와 ‘합의’했지만, 중국은 ‘협의’한다는 데만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천안함 국제공조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 이후 처음으로 NLL 침범이란 도발을 왜 감행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우리가 걱정스러운 건 그 이유나 배경이 아니라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에 있다. 북한이 막가파식이나 철부지 같은 짓을 저질러도 중국의 북한 편들기는 요지부동이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는 확고한 물증을 우리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다.

정부는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합조단의 조사 활동을 지켜본다는 자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차츰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더 커졌고, 정부는 그 가능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취해야 할 모든 조치에 대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 상원 의회까지 나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한·미 공조는 이상 없다. 하지만 중국 측은 우리 정부와는 딴 길을 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도 거부 못할 물증을 합조단이 내놔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우리 군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판단하고 대북 성명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중국은 북한 편들기만을 고집할 때가 아니다. 중국은 세계 2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국제적 위상에 흠집을 남길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합조단은 한·미 공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국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중국이 버티면 유엔 차원의 제재는 사실상 어렵다.

2010-05-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