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청원 통합 자율취지 끝까지 살려야

[사설] 청주·청원 통합 자율취지 끝까지 살려야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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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보면 충청북도 청원군은 청주시를 도넛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다. 청주시가 핵을 이루고 청원군이 감싸고 있다. 청원군청 등 청원군 행정관청 대부분이 청주에 있고, 청원지역 학생들이 청주시내 학교로 통학한다.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고 생활권도 겹쳐 시·군 통합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이다. 두 시·군이 합쳐지면 충북인구의 절반을 넘는 인구 80만명의 거대도시가 탄생해 대전과 천안을 잇는 중부권 중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자율통합을 이끌어낸 마산·창원·진해와 성남·광주·하남에 이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작업이 고비를 맞고 있다. 자율통합에 반대하는 청원군의회의 주민투표실시 요구 때문이다. 정부는 그제 9개 부처 장관과 정우택 충북지사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통합시 4개 행정구청을 청원지역에 설치하고, 앞으로 10년간 252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이 주민설득에 나섰다. 정부차원의 이행보증도 포함된 파격적 내용을 내세웠다. 그래도 청원군의회는 못 믿겠다며 요지부동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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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합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서라도 강행할 태세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두 지역은 1994년과 2005년에도 통합을 추진했지만, 청원군의 반대로 무산된 과거를 안고 있다. 흡수통합과 약속 불이행에 대한 청원군민의 불안감 때문이다. 2005년은 당시 청주시장이 통합시장직 불출마를 선언, 주민투표에까지 이르렀지만 청원군민 53%가 반대했다. 지금은 여론조사결과 청원군민의 70%가 찬성한다. 그렇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게 정공법이다.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청원지역 선출직 공직자들과 일부 유지들의 소탐대실이 문제지만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역시 부작용이 우려된다. 자율통합이라는 큰 원칙을 잃으면 통합의 추동력과 시너지도 줄기 때문이다.

2010-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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