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청원 통합 자율취지 끝까지 살려야

[사설] 청주·청원 통합 자율취지 끝까지 살려야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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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보면 충청북도 청원군은 청주시를 도넛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다. 청주시가 핵을 이루고 청원군이 감싸고 있다. 청원군청 등 청원군 행정관청 대부분이 청주에 있고, 청원지역 학생들이 청주시내 학교로 통학한다.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고 생활권도 겹쳐 시·군 통합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이다. 두 시·군이 합쳐지면 충북인구의 절반을 넘는 인구 80만명의 거대도시가 탄생해 대전과 천안을 잇는 중부권 중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자율통합을 이끌어낸 마산·창원·진해와 성남·광주·하남에 이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작업이 고비를 맞고 있다. 자율통합에 반대하는 청원군의회의 주민투표실시 요구 때문이다. 정부는 그제 9개 부처 장관과 정우택 충북지사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통합시 4개 행정구청을 청원지역에 설치하고, 앞으로 10년간 252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이 주민설득에 나섰다. 정부차원의 이행보증도 포함된 파격적 내용을 내세웠다. 그래도 청원군의회는 못 믿겠다며 요지부동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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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합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서라도 강행할 태세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두 지역은 1994년과 2005년에도 통합을 추진했지만, 청원군의 반대로 무산된 과거를 안고 있다. 흡수통합과 약속 불이행에 대한 청원군민의 불안감 때문이다. 2005년은 당시 청주시장이 통합시장직 불출마를 선언, 주민투표에까지 이르렀지만 청원군민 53%가 반대했다. 지금은 여론조사결과 청원군민의 70%가 찬성한다. 그렇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게 정공법이다.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청원지역 선출직 공직자들과 일부 유지들의 소탐대실이 문제지만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역시 부작용이 우려된다. 자율통합이라는 큰 원칙을 잃으면 통합의 추동력과 시너지도 줄기 때문이다.

2010-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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