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조국 역할 다하는 아프간 파병 돼야

[사설] 원조국 역할 다하는 아프간 파병 돼야

입력 2009-12-09 12:00
수정 2009-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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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계획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지방재건팀(PRT) 민간인 100여명과 이들을 보호할 경찰 40여명, 군병력 320여명을 내년 7월부터 2012년 말까지 아프간 파르완주에 파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전사와 해병대로 이뤄질 군 병력은 PRT 주둔지 경계와 호위, 정찰 임무를 맡게 된다.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동의·다산부대 철수 이후 2년여만에 재파병이 이뤄지는 셈이다.

2년 전 우리 민간인 선교봉사단 2명이 희생된 곳에, 또한 탈레반의 세력 확대로 인해 치안 불안이 날로 높아가는 곳에 500명에 이르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아프간에 전투병을 보낼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하다. 파병이 오히려 탈레반의 반감을 키워 순수한 민간지원활동마저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탈레반과의 전쟁은 아프간을 넘어 범세계적 과제가 된 지 오래다. 미군 3만 5000명을 비롯해 42개 나라 7만여명의 병력이 아프간의 평화를 위해 주둔해 있다. 전체 병력이 5만명에 불과한 호주만 해도 1350명의 병력을 보낸 상황이다.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지구촌의 전쟁인 것이다. 아프간 재건을 위해 그동안 각국이 쏟아부은 예산만 500억달러를 웃돈다. 반면 앞으로의 계획까지 포함해 우리의 아프간 지원액은 9600만달러로, 전체 지원액의 0.2%에도 못 미친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원조국 반열에 오른 나라로서 옹색하다.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때라고 본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처럼 안전에 역점을 두면서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아프간 국민들을 보듬는 한국군이 되도록 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바란다.



2009-1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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