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 우정 북핵·FTA로 입증하길

[사설] 한·미 정상 우정 북핵·FTA로 입증하길

입력 2009-11-20 12:00
수정 2009-11-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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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와대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두 가지 의미 있는 성과와 과제를 남겼다고 본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워싱턴이 아닌 서울에서 공식화했다는 것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두 정상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은 분명 성과로 꼽힌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미 대화 일정을 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은 한국과의 철저한 공조 의지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할 것이다. 6자회담의 틀을 벗어나 북·미 대화로 체제 보장을 비롯한 숙원 현안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북한에 분명한 선을 그으려는 뜻도 엿보인다. 북핵 해법에서 두 정상이 일괄타결 원칙에 거듭 공감대를 나타낸 점 역시 양국간 공조 강화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북핵 일괄타결에 두 정상이 전적으로 공감했고, 구체적 추진 방안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과 “(북한의 도발과 대화가 반복돼 온) 과거의 패턴은 종식해야 한다.”고 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 해법에 대한 두 정상의 인식이 일치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한·미 외교당국은 두 정상의 두터운 교감을 바탕으로 다음달 8일 이뤄질 보즈워스 특사 방북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정교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전략에 끌려가거나 6자회담 재개를 벗어난 어떤 합의에도 응하지 않도록 정보채널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어제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내세운 ‘그랜드 바겐’이란 용어를 오바마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은 것만 봐도 두 나라 외교당국이 조율해야 할 대목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한·미 FTA 자동차 재협상 논란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응이 필요하다. “자동차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얘기할 자세가 돼 있다.”고 한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통상 당국자는 “미국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는 뜻”이라고 수위를 낮췄다. 혼란스럽다. 자동차 문제는 미국이 한·미 동맹의 외연을 넓히는 차원에서 더 이상 재협상에 연연하지 말고 전향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정부는 의연한 자세로 임하되 미국의 재협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논리와 전략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9-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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