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 서울거리 수입차 제대로 보라

[사설] 오바마 서울거리 수입차 제대로 보라

입력 2009-11-19 12:00
수정 2009-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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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한한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권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청와대로 가는 길에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승용차들을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외제 승용차가 얼마나 많은지, 그 가운데 미국산 승용차는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기 바란다. 그리고 일본 렉서스와 독일산 BMW는 넘쳐나는데 왜 미국의 크라이슬러는 눈에 잘 띄지 않는지,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 때문에 한국 시장을 좀 더 파고 들고픈 관련업계의 절박감을 모르지 않는다. 한국에 미국차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미 업계의 주장처럼 한국의 수입장벽 때문이 아님은 서울에 넘쳐나는 일본, 독일 승용차가 말해준다. 지난해 한국에 수입된 외국 자동차는 6만 1648대로, 이 가운데 독일과 일본제가 5만 4668대, 89%를 차지했다. 올 들어 수입차 시장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차만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10대 수입차 중 미국산은 포드만이 10위에 턱걸이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차의 부진은 유럽이나 일본산보다 관세가 더 붙어서가 아니다. 여러 소비자조사에서 드러나듯 디자인과 성능으로 한국 소비자를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이다. 더 취할 조치도 없겠으나 수입차 시장을 더 열어 본들 지금 상태로는 그 혜택을 유럽산, 일본산이 가져갈 게 뻔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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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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