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 서울거리 수입차 제대로 보라

[사설] 오바마 서울거리 수입차 제대로 보라

입력 2009-11-19 12:00
수정 2009-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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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한한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권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청와대로 가는 길에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승용차들을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외제 승용차가 얼마나 많은지, 그 가운데 미국산 승용차는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기 바란다. 그리고 일본 렉서스와 독일산 BMW는 넘쳐나는데 왜 미국의 크라이슬러는 눈에 잘 띄지 않는지,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 때문에 한국 시장을 좀 더 파고 들고픈 관련업계의 절박감을 모르지 않는다. 한국에 미국차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미 업계의 주장처럼 한국의 수입장벽 때문이 아님은 서울에 넘쳐나는 일본, 독일 승용차가 말해준다. 지난해 한국에 수입된 외국 자동차는 6만 1648대로, 이 가운데 독일과 일본제가 5만 4668대, 89%를 차지했다. 올 들어 수입차 시장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차만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10대 수입차 중 미국산은 포드만이 10위에 턱걸이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차의 부진은 유럽이나 일본산보다 관세가 더 붙어서가 아니다. 여러 소비자조사에서 드러나듯 디자인과 성능으로 한국 소비자를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이다. 더 취할 조치도 없겠으나 수입차 시장을 더 열어 본들 지금 상태로는 그 혜택을 유럽산, 일본산이 가져갈 게 뻔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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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지 2년2개월이 흘렀다. 미 자동차 업계의 보호주의와 미 의회의 눈치보기의 늪에 빠진 협정문을 이젠 꺼낼 때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자동차 같은 지엽적 문제를 벗어나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미 행정부가 미적거릴수록 더 크게 웃는 쪽은 EU와 일본이다. 무역 활성화 조치를 외면하면 미국은 아시아 시장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이라는 워싱턴포스트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기 바란다.

2009-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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