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 서울거리 수입차 제대로 보라

[사설] 오바마 서울거리 수입차 제대로 보라

입력 2009-11-19 12:00
수정 2009-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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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한한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권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청와대로 가는 길에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승용차들을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외제 승용차가 얼마나 많은지, 그 가운데 미국산 승용차는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기 바란다. 그리고 일본 렉서스와 독일산 BMW는 넘쳐나는데 왜 미국의 크라이슬러는 눈에 잘 띄지 않는지,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 때문에 한국 시장을 좀 더 파고 들고픈 관련업계의 절박감을 모르지 않는다. 한국에 미국차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미 업계의 주장처럼 한국의 수입장벽 때문이 아님은 서울에 넘쳐나는 일본, 독일 승용차가 말해준다. 지난해 한국에 수입된 외국 자동차는 6만 1648대로, 이 가운데 독일과 일본제가 5만 4668대, 89%를 차지했다. 올 들어 수입차 시장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차만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10대 수입차 중 미국산은 포드만이 10위에 턱걸이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차의 부진은 유럽이나 일본산보다 관세가 더 붙어서가 아니다. 여러 소비자조사에서 드러나듯 디자인과 성능으로 한국 소비자를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이다. 더 취할 조치도 없겠으나 수입차 시장을 더 열어 본들 지금 상태로는 그 혜택을 유럽산, 일본산이 가져갈 게 뻔하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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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지 2년2개월이 흘렀다. 미 자동차 업계의 보호주의와 미 의회의 눈치보기의 늪에 빠진 협정문을 이젠 꺼낼 때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자동차 같은 지엽적 문제를 벗어나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미 행정부가 미적거릴수록 더 크게 웃는 쪽은 EU와 일본이다. 무역 활성화 조치를 외면하면 미국은 아시아 시장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이라는 워싱턴포스트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기 바란다.

2009-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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