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던 대형 군납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사업 관련 불법 로비의혹이 제기됐고, 한국이 자랑하는 K-9 자주포의 부품원가 과다산정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각각 진행 중이다. 서울신문은 그제 한국형 구축함 KDX-Ⅱ에 탑재된 대공탐색 레이더 납품 사기 의혹을 보도했다. 더하여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관련 은폐·축소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부글부글 끓는 군납비리에 성냥불을 그은 격이다.

어느 한 건 그냥 넘길 수 없는 전형적인 군납비리 유형이다. 육군의 K-9 자주포, 해군의 한국형 구축함,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건에는 방산업체와 무기중개상, 군 내부자가 개입돼 있다. 해군소령이 군 사상 처음으로 군복 차림으로 방송에 나와 양심선언을 한 계룡대 근무지원단 사무비리 사건의 종착역은 추측불가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과정에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문건까지 새로 공개된 마당이다.

개청한 지 3년 9개월이 지난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감에서 혼쭐이 났다. 무기 획득체계의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려고 국방부에서 독립시켰지만 달라진 게 뭐냐는 질책을 받았다. 존폐문제까지 거론됐다. 김학송 위원장은 “23일 종합감사 때의 보고내용에 따라 독립청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무기도입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 20% 감축이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무기중개상들의 커미션수수 실태를 파악 중이다. 김태영 신임 국방장관도 취임사에서 국방경영 합리화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새는 돈을 없애야 국방경영이 가능하다. 기웃거리는 군 관계자도 사라진다. 김 장관은 군 기강을 해칠 뿐 아니라 국방예산을 갉아먹는 군납비리 척결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