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부동산 시장은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증시도 5개월 새 46%나 급증했다. 코스피 지수는 1500 탈환을 목전에 두는 상황이다. 800조원이 넘는 단기 유동성 자금을 바탕으로 버블 가능성이 자산시장 전방위로 확대되는 시점이다. 금융위기 해결 과정에서 풀린 800조원의 단기 유동자금이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출구전략이란 위기 이후에 대비한 유동성 회수 전략을 통칭한다. 지금의 저금리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부동산 버블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행은 경제가 침체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시점에서 출구전략 논의가 빠르다는 입장이다. 경제계 역시 내수와 수출 등의 지표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섣부른 출구전략은 더블딥 등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중에 떠도는 유동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지 않는 자금순환 구조를 볼 때 지금이야말로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전면적인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은 현 상황에서 더 큰 부작용이 따른다. 금리인상 등의 거시정책 변화보다는 버블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미시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경제 지표들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출구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 보다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