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상 북핵공조, 中도 동참해야

[사설] 한·일 정상 북핵공조, 中도 동참해야

입력 2009-06-29 00:00
수정 2009-06-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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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도쿄에서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 핵과 미사일 등 현안을 논의했다. 취임 후 11번째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다. 특히 아소 총리와는 지난 8개월 동안 8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난 셈이다. 그동안 일본 이 독도 및 교과서 문제를 놓고 도발을 함으로써 정상 셔틀외교가 차질을 빚어왔으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두 정상이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며 격의 없는 실무회담을 가진다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효율적인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금 중국이 대북제재에 흔쾌히 나설 움직임이 아니다. 북한을 뺀 5개국이 사전협의를 갖자는 데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일 정상이 대북 공조의 목소리를 확실히 냄으로써 중국의 동참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두 정상은 경제·원자력·과학기술·우주·문화교류 분야에서의 협력도 다짐했다. 경제위기 극복 및 저탄소·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정부는 물론 기업간의 협력이 긴요하다. 일본 기업이 우리의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많이 진출하는 등 상생의 협력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역시 두 나라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두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양국 경제인 간담회가 열린 것은 고무적이다.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 실천 가능한 협력사업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본은 군비강화 자제,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등 우호선린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할 것이다. 한·일 협력을 통한 동북아 공영은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



2009-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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