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시국선언 아닌 교육선언하라

[사설] 전교조, 시국선언 아닌 교육선언하라

입력 2009-06-27 00:00
수정 2009-06-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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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어제 ‘제2차 시국선언’을 벌여 나가기로 하는 등 강경투쟁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징계 방침에 맞서 40만 교사를 상대로 한 서명운동과 ‘제2차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안 장관 퇴진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1만 6000여명 가운데 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 가담한 88명을 중징계한 뒤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도 주의·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한 바 있다.

전교조가 지난 18일 발표한 시국선언에는 국정쇄신, 언론·집회 자유 보장, 미디어법 강행 중단, 학생 인권보장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학생의 인권을 지적한 대목이 들어있을 뿐 교사로서 교육다운 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정치교사들의 정치교사들을 위한 정치선언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전교조의 참교육 정신을 잊지 않는 교사라면 ‘시국’을 걱정하기에 앞서 ‘교육’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이념에 물들 수밖에 없는 교사의 시국선언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교육당국 또한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라는 ‘초강수’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 전교조는 내일로 예정된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향후 투쟁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국선언의 악순환이 교육현장을 얼마나 피멍 들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전교조의 갈 길은 명약관화하다. 이제 시국선언이 아니라 ‘교육선언’을 할 때다.

2009-06-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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