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어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서해 5개도를 둘러싼 무력시위 가능성을 예고했다. 백령도 등 남측 5개도의 법적 지위와 주변 수역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일반 선박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북한 당국이 이성을 잃고 있음을 시사한다.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특단의 안보 대비책이 필요하다.

북한은 1999년 9월과 2000년 3월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그래도 그때는 좁은 지역이나마 우리 선박의 운항 수로를 인정했었다. 이번에는 서해 5도를 고립시키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전협정의 무력화를 주장했다.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하면 미국·중국 등이 유화적으로 나올 줄로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개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금융제재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국 역시 강경하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대화로 나와야 마땅하지만 판단력을 잃고 어떤 도발을 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금 서해 5도가 도발의 1차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무모한 무력시위가 가져올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서해 5도 NLL 해역뿐 아니라 군사분계선(MDL) 전역에서 경계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 해상과 육상을 넘어 영공 침범도 초전 격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길 바란다. 주한미군과의 협조체제를 완벽히 구축함으로써 도발징후를 미리 포착해 사전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재래식 전투와 함께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보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이 핵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는 한편으로 군사적으로 국지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국민은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