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보호자들을 위해 병원에 숙박시설과 PC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음식점·제과점·목욕업 등의 자영업자들은 1년에 2∼4시간의 집합교육을 직접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어제 없애겠다고 밝힌 규제에는 일반 국민들이 들어 보지 못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280건의 규제 전봇대의 폐지·한시적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녹지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장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되면서 5만여개의 공장 증설이 쉬워지게 된다. 관광특구 내에서는 일반·휴게 음식점의 옥외 영업이 2년동안 허용돼 연간 2700억원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개혁대상 규제들은 중소기업과 서민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어서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구 폐지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규제들이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영구 폐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한다.

규제개혁 성공의 관건은 실천에 달려 있다. 일선 행정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구두선에 그칠 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1년동안 규제개혁 평가를 해본 결과 부처별로 규제개혁 성적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버티면 된다는 식의 공무원 의식을 개혁하는 작업이 규제개혁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규제개혁의 취지가 일선 행정기관에 전파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혁과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면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