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를 열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다시 추대함으로써 김정일 시대 제3기를 열게 된다. 회의에서는 또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인사를 통해 김정일 체제가 강화되고, 김정일 후계 체제에 대한 사전 포석도 두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지속되고 있는 김정일 체제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경색시켜 온 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 김정일 체제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등 일정 부분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했으나 큰 흐름은 군사중시정책을 펴면서 근본적인 긴장완화를 외면해 왔다고 평가한다.

로켓 발사와 함께 막을 올린 김정일 3기 체제도 미사일과 핵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이 소모적 군비경쟁이나 대결주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체제의 성장동력과 안정성이 밑바닥부터 잠식당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밝힌 것처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틀 속에서 로켓 발사 ‘성공’을 도약대로 하여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한다면서 대결주의로 치닫는다면 체제 안정과 주민생활 개선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김정일 3기 체제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평화’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지난 10년간 경험에서 보듯 신뢰에 바탕을 둔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 없이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북은 김정일 3기 체제의 출범을 맞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3기 김정일 체제 출범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