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됐다. 임시국회는 추경안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반값 아파트법 등 처리해야 할 경제개혁 법안을 쌓아 두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난에 고통 받는 국민들은 추경안 등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을 테지만 국회 안팎의 상황은 순탄한 법안 처리에 우려를 갖게 한다.

우선 추경 규모를 놓고 여야의 시각이 확연히 다르다. 정부의 29조 9000억원 추경안에 민주당은 4대강 정비사업 등을 대폭 삭감하자는 입장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3월 경상수지가 5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약간 희망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내수라면서 추경안 처리 의지를 보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경제·서민 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이 안 된다면 소용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서민 대책과 일자리 창출 등에 한정해야 하고, 4대강 정비사업 등 불필요한 것은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난항을 빚을 것 같다.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국회 운영에 차질을 줄 가능성도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공안정국 조성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나라당은 방패특검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돈 받은 여야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우리는 본다.

추경안과 경제개혁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홍준표·원혜영 원내대표의 임기 중 마지막 임시국회다. 두 사람은 원내대표 1년의 성적은 추경안 처리 여부에 달려 있다는 각오로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임시국회를 방패국회로 삼아서 정쟁을 벌이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여야는 혐의가 드러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서라도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