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100대 건설사에 대한 1차 구조조정에서 준(準)정상 판정을 받았던 신창건설이 불과 두 달 만에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권단도 자율 구조조정 시스템의 가동 시늉만 냈을 뿐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공능력 90위인 신창건설은 채권단의 신용위험 평가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지만 사업성이 있다는 B등급 판정에 따라 미분양주택 매입자금 160억원을 지원받았다. 결과적으로 부실을 더 키워 세금만 낭비한 꼴이다.

주채권은행인 농협은 평가잣대를 스스로 만들고도 “심사기간이 1주일로 촉박했고 기준도 사실상 정부가 정했다.”며 자율 구조조정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피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경영평가에 신창건설이 허위서류를 제출했는지, 농협이 제대로 평가했는지를 엄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예정된 구조조정에서 채권단의 자율 구조조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권단이 부실채권을 떠안는 게 두려워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국은 건설·조선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 가까이 끌고도 용두사미격의 결과를 내놓았던 1차 구조조정과 같은 결과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향후 300위권으로 확대될 건설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이미 1차 평가에서 A등급(정상)과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재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