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부동산 세제 개편과 수도권 규제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모레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던 땅 가운데 절반가량이 허가구역에서 풀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무안기업도시, 전북혁신도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이 포함됐다. 규제완화가 얼어붙은 토지 시장으로 확대된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등 ‘3대 규제’마저 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정은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시행시기를 저울질해오던 3대규제 완화 중 분양가 상한제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먼저 폐지하는 단계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침체로 자산 디플레(가격하락)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부동산 경착륙은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 그러나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건설경기의 무차별적인 부양과 규제완화가 가져올 투기 등 장단기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잠실 제2롯데월드의 신축이 허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서울시가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주변 집값이 바로 들썩이고 있다.

숨 넘어가는 건설업계의 미분양 사태도 따지고 들면 높은 분양가가 원인이다. 수도권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지방에서 마구잡이 분양을 한 결과다. 건설업체들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를 낮추기는커녕 하청업체에 미분양 물량을 떠넘기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와 통화 당국의 고강도 유동성 지원대책에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다. 저금리에 재정대책이 쏟아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물경제의 회복이 없는 과도한 부동산 부양책과 규제완화는 투기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