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가까이 끌며 요란을 떨었던 건설·조선업 구조조정이 건설과 조선 각 1곳의 퇴출로 결론났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까지 포함하면 건설업체는 92곳 중 12곳, 중소조선업체는 4곳이라지만 구조조정 대상비율은 14.4%에 불과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경색과 ‘돈맥경화’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건설·조선업의 신용평가 결과치고는 한심한 수준의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이 정도의 부실위험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신용위험을 핑계로 만기연장과 추가 대출을 기피했다는 것인가.

이번 구조조정 작업은 애초부터 기대할 바가 못 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금융당국은 뒷전에 몸을 숨긴 채 채권은행이 중심이 돼 구조조정을 하라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라고 상반된 지침을 시달했다. 채권은행들로서는 스스로 건전성을 잠식하며 신용등급을 공격적으로 매길 리가 없다. 조만간 2차 구조조정에 나선다지만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는 동일한 결론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채권은행들을 탓하기에 앞서 금융당국이 외환위기 때처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구조조정 이행 분위기부터 마련해줘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그동안 신용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속하고도 단호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금융전문가들로 짜여진 윤증현 경제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위기극복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구조조정 작업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채권은행들도 눈치보기식 ‘치킨게임’으로는 잠재부실만 키울 뿐이라는 상식을 망각해선 안 된다.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실물경제를 되살리는 길은 금융의 자금중개기능 회복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