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가진 첫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은행권에서 50조원을 새로 지원하면서 60% 이상을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관의 중기대출 보증 규모도 지난해 13조 5000억원에서 25조 2000억원으로 늘리고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보증과 관련된 세부 기준들도 크게 완화된다.

비상경제대책의 첫 작품으로 경제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중소기업 대책을 선택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우리는 이번 대책의 철저한 실천과 함께 정부가 더 과감하게 중기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정부가 그동안 수조원의 자금을 풀겠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의 체감 자금난은 한계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중소기업의 평균 가동률은 67.1%에 그쳤다.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의 정리는 필요하지만 옥석(玉石) 구분 없이 부도업체가 늘고 있다.

중기의 돈 가뭄은 정부 지원만으로 쉽게 풀릴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부실대출 관리에 나선 은행은 몸사리기로 일관하고 있다. 앞으로 돈줄을 더 죌 전망이다. 은행들은 올 1·4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지수 전망치를 사상 최고로 보고 있다. 입만 열면 중소기업과 상생(相生)을 외치는 대기업들도 납품단가 인하와 어음결제 등으로 경제위기의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 중소 제조업체들은 판매대금 중 45.1%를 어음으로 받았다. 3개월이던 어음의 결제기간도 점점 늘어나고 할인마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돈만 풀 게 아니라 신용대출 확대와 판로 지원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중기제품 비중은 고작 18%다. 일자리의 80%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의 붕괴는 바로 실업대란으로 연결된다. 중기 지원은 경제살리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