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내년도 상반기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음에도 위기대응 프로그램이 눈에 띄지 않는다.섣불리 나섰다가 유탄이나 맞지 않을까 하는 관료들의 보신주의만 난무한다.말로는 과감한 구조조정 없이는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 극복이 어렵다고 외치면서도 관 주도의 구조조정에는 부정적이다.민간의 뒤에 숨어 책임을 떠넘기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급기야 시장에서는 구조조정은 실수보다 실기(失期)가 더 큰 재앙이라는 불만마저 터져나온다.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총괄 지휘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극약처방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관료들의 단호한 선제대응 자세를 주문한 것이다.물론 지금은 환란 때와는 상황이 여러 모로 다르다.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것에 비해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그럼에도 지금처럼 내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전 산업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그렇게 된다면 위기 치유에 소요되는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남미순방에서 귀국한 다음 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극적인 대응태도를 강도높게 질책했다고 한다.대통령이 두달 동안 중소기업 지원문제를 여섯 차례나 되풀이할 정도니 정부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따라서 이 대통령은 ‘밥값’을 하지 못하는 ‘머슴’들을 과감히 내쳐야 한다.그 자리에 소명감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그리고 지금이라도 부실기업을 퇴출시킬 기업구조조정위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