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정부의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자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지방과 수도권으로 편이 갈려 내홍이 깊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 등 한나라당 중진급 인사들까지 가세하자 청와대는 ‘지방우선’원칙을 밝혔고 당 지도부는 지방소비세 신설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지방발전대책을 흘리며 불끄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반대 의견에 일견 일리가 있다고 본다.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기업들이 이전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기피하는 지역 사정을 보자. 대학, 연구원, 금융기관 등이 포함된 경영 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너무 뒤처져 있다. 옛 행정자치부가 재정수요에 필요한 수입 비율을 조사한 지방재정력지수에서도 수도권이 1.02인 반면 비수도권은 0.43에 그쳤다. 지방의 재정해결력이 43%에 불과하다.1960년 20%이던 수도권 인구비중이 2005년 인구센서스 결과 49%로 증가했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몰락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 비수도권 측은 대규모 군중집회와 함께 수도권규제철폐 법안 국회처리 반대, 헌법소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론분열 심화가 우려된다.

정부가 급한 불을 끄려는 성급한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균형발전 철학부터 정립할 것을 권고한다. 물리적 균형정책을 이어가는 한 참여정부와 다를 바 없으며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가장 중요한 ‘5+2광역경제권’개발계획도 7개의 물리적 공간 중심에서 호남-수도권, 충청권-강원권을 엮어 낙후지역과 선도지역의 호혜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로 설정 할 것을 제안한다. 장기적으로 행정체계개편과도 맞물려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우는 아이 떡 주는 식의 미봉책으로 수습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근원적인 처방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