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앞으로도 갈 길은 멀지만, 이번 조치 이후 북·미가 서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기를 당부한다. 이를 위해선 북한은 6자회담 및 북·미 양자협상에서 이뤄진 모든 합의가 플루토늄은 물론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핵확산 활동 등 모든 핵의혹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핵 의혹을 검증하고, 궁극적으로 이미 만들었을 핵무기를 폐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할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든 그 무엇이 이뤄진들 북한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체제안정이나,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의 자금 수혈을 통한 경제재건의 꿈이 물거품이 될 것임을 북한 지도부는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북한이 벼랑끝 전술로 임기말 외교적 성과에 급급한 부시 행정부를 압박해 최상의 결과를 거뒀다고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눈으론 완전한 핵검증과 모든 핵의 폐기라는 미실현 조건을 전제로 한 선불금에 불과해 보인다. 차기 미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데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토를 단 것은 그런 측면에서 주목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재등장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단순히 건강함을 보여주기보다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전리품’을 내세움으로써 와병설을 잠재우는 것을 넘어서, 통치력의 건재를 과시한 것으로 여겨진다.50여일간 지속되던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해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