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군사회담 입장 차이만 확인했지만

[사설] 남북 군사회담 입장 차이만 확인했지만

입력 2008-10-03 00:00
수정 2008-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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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기 바랐건만, 불행하게도 적중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 대한 얘기다. 당초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게 아니냐는 일말의 기대에 비해, 남북관계 교착상황에 대한 서로의 불만을 토로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훨씬 컸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회담에서 북측은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사례를 상세히 나열하고, 남북간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전단살포행위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다. 자칫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이라는 중대 고비를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이에 우리측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한 남북합의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확인한 뒤, 이를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금강산관광 등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측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속 비방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결국 남과 북이 할 말을 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일상적인 회담이었다고 쉽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특히 북한이 새 정부 들어 금강산지구내 남측 인원 추방 등 일련의 조치를 예고한 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기에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 운운한 경고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최근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설’을 담은 보수적 민간단체 전단이 북측 지역에 살포돼 북한 군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정부 당국은 진상을 파악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2008-10-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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