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석 전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어제 새벽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를 시도했으나, 예결위 의결정족수 충족 논란만 자초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회법도 제대로 모르는 여당과 발목잡기에 급급한 소수야당이 가뜩이나 스산한 추석 민심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우리는 먼저 원내의석 172석인 거여 한나라당이 이번 헛발질을 뼈아프게 자성해야 한다고 본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채 국회법 절차도 못 지키는 어이없는 행태만 연출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정부의 민생종합안정대책을 뒷받침하겠다며 추석 전 추경안 처리를 공언했다. 그러나 18대국회 들어 처음 ‘강행처리’라는 강수를 뒀지만, 실패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의정활동 대신 지역구 행사에 나서는 통에 의결정족수도 못 채운 탓이다. 추경안 의결 때 부랴부랴 위원 1명을 교체했으나, 이런 사보임 절차를 표결 전에 완료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뒤늦게 홍준표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소동이 빚어졌으나, 국회를 팽개친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의 행태도 한심하기는 오십보 백보다. 여당과 그제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요금인상 억제 손실분 보조금 지급을 반대하면서 끝까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무슨 수로 전기료·가스료 등 기초요금의 인상을 막고, 물가고에 허덕이는 서민을 돌보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추경안처럼 민생과 직결된 사안도 타협·절충하지 못한 채 무한 대치를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이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선량들이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여야 의원들은 추석 귀향 활동을 하면서 성난 민심부터 제대로 헤아려 보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먼저 원내의석 172석인 거여 한나라당이 이번 헛발질을 뼈아프게 자성해야 한다고 본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채 국회법 절차도 못 지키는 어이없는 행태만 연출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정부의 민생종합안정대책을 뒷받침하겠다며 추석 전 추경안 처리를 공언했다. 그러나 18대국회 들어 처음 ‘강행처리’라는 강수를 뒀지만, 실패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의정활동 대신 지역구 행사에 나서는 통에 의결정족수도 못 채운 탓이다. 추경안 의결 때 부랴부랴 위원 1명을 교체했으나, 이런 사보임 절차를 표결 전에 완료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뒤늦게 홍준표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소동이 빚어졌으나, 국회를 팽개친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의 행태도 한심하기는 오십보 백보다. 여당과 그제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요금인상 억제 손실분 보조금 지급을 반대하면서 끝까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무슨 수로 전기료·가스료 등 기초요금의 인상을 막고, 물가고에 허덕이는 서민을 돌보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추경안처럼 민생과 직결된 사안도 타협·절충하지 못한 채 무한 대치를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이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선량들이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여야 의원들은 추석 귀향 활동을 하면서 성난 민심부터 제대로 헤아려 보기를 당부한다.
2008-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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