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공화-민주당 한반도정책 주목한다

[사설] 미 공화-민주당 한반도정책 주목한다

입력 2008-09-04 00:00
수정 200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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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이 오늘로서 꼭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열흘 전, 공화당은 엊그제 각각의 정강정책을 채택해 발표했다. 우리로선 향후 4년간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에 직접적이며 막중한 영향을 미칠 차기 미 집권당의 한반도 정책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큰 틀에서 공화·민주 양당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지하고 있어,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동맹관계에 흔들림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심어줬다.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양당간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의 차이, 매케인과 오바마의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한반도 정책 곳곳에서도 드러나고 있기는 하다. 따라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다소간의 변화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의 대북 부정적 인식이 심각해 보인다. 공화당은 동맹국 한국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미치광이 정권(북한)의 독재와 국제적 야망에 맞서고 있다.”는 말로 북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를 요구했다. 이는 현행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 초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면서 폐기한 용어로, 매케인 후보의 북핵협상 요구수준이 보다 더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핵에 대해선 민주당도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한 종식’이란 표현으로 확실한 폐기를 요구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부터 북·미관계 정상화까지 어떤 목표든 달성하려면, 검증가능한 핵폐기라는 선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공화·민주당 모두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이런 까닭에 북한은 차기 미 행정부를 기대하며 시간을 끌다가는 잃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북핵 검증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8-09-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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