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변수로 한 동북아 국제정세의 역동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북한과 일본은 어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가능한 한 올 가을까지 완료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권한을 가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대신 일본은 북한의 재조사 개시와 동시에 인적 왕래와 전세 항공편 운항 등 대북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중국 선양에서 열린 6자회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의 성과다.

사흘전 북·일 실무회의가 시작되던 날로 예상됐던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가 불발에 그치면서, 북핵 6자회담이 추진력을 잃고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번 합의는 고무적이다. 특히 그간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를 내세워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반대해 왔고, 미국도 이에 대해 외교적 부담을 느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미국의 향후 행보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일본이 북핵 2단계 불능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로 5개국이 북한에 제공키로 한 중유 100만t의 분담분 집행에 동참할 경우 6자회담의 합의 이행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미 백악관은 “6자회담의 지속적인 진전 등을 위해 당사국간 소통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핵 검증체제 합의 이전에 테러지원국 해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도 ‘확실하게 조사해’ 납치당한 일본인 생존자를 귀국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북한 조사위의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할 경우 이번 합의가 언제든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핵문제에 이어 일본인 피랍자 문제로 인해 북한의 진정성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