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남북관계만이 악화일로다. 북한은 그제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10일부터 실시한다.”고 통고했다. 현대아산 등은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인원만 남기고, 모든 인력을 14일까지 철수키로 했다. 관광객들로 북적대던 금강산관광지구가 재개의 기약없이 깊은 고요의 바다에 빠져들게 됐다.
정부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북측의 메아리는 기대 난망이다. 오히려 남북관계 상황을 이유로 전교조 등의 방북 불허 방침을 천명해 걱정스럽다. 남측의 요구에 불응하면 북한에 이익이 되는 민간교류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이미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버티는 북한인데, 이런 강경카드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당국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비공식 소통의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간교류의 이점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우를 범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 매체들이 “미국 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려 애걸복걸하는 추태”라고 맹비난하듯 금강산 사건의 국제이슈화 압박도 사태해결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물론 해법의 단초는 북한에 달렸다. 평양의 지도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제라도 진상규명, 사과, 재발방지책 모색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강경대치인가. 남과 북 모두 한걸음 물러서 진지하게 현 상황을 성찰하기 바란다.
2008-08-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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