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방예산은 26조 6490억원으로, 전체 국가예산의 10%를 차지한다. 이중 F-15전투기 구입 등 방위력 개선비 7조 6813억원을 뺀 나머지 71.2%, 18조 9677억원이 경상운영비로 쓰인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비를 국가별 순위 11위로 평가했다.

이런 당당한 군대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후진적 참사가 발생했다. 어제 새벽 경북 포항시내 해안가 절벽에 있는 해병대에서 경계 근무중이던 사병 3명이 초소 지붕이 붕괴되면서 매몰, 또는 추락해 모두 숨졌다. 사고가 난 초소가 지은 지 30년이 넘었을 만큼 낡았다는 등의 해명은 ‘정예화된 선진강군’이란 거창한 구호에 비춰 구차할 뿐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올 초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상운영비에서)낙후된 군시설 유지보수 소요에 전년보다 483억원이 늘어난 2224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히지 않았던가.

군 당국은 사고 한달전쯤 초소 지붕에 열영상감지장치(TOD)를 설치하면서 10㎏짜리 모래주머니 40여개를 쌓은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철저히 규명하기 바란다. 아울러 전체 군시설 2202만㎡ 가운데 20%인 510만㎡가 지은 지 26년이 넘는 등 낡았으나 예산부족으로 제때 보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한다. 전투도 훈련도 아닌,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다 횡액을 당하는 군대에 어느 부모가 기꺼이 자식을 보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