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에서 집권당이 연정, 합당을 추진하면 욕을 먹었던 이유는 정책을 떠나 숫자불리기를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열린우리당은 과반일 때도 마음먹은 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정치력을 키워야지, 숫자로 국회를 지배하려 해서는 안된다. 여권내에서는 또 현 정국구도를 깨지 않고는 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에서 같은 구도로 승리를 거뒀다. 정부·여당이 얼마나 국민의 뜻에 부합한 정책을 펼치느냐가 지지도를 결정한다. 인위적 정계개편은 표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본다.
이런 비판을 감안하고라도 연정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가령 여당의 정책을 더 진보적으로 이끌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연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식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측이 설명하는 소연정과 대연정 가운데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도 밝혀야 한다. 대연정은 한나라당까지 포함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단일정당제를 겨냥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실현가능성이 낮은 얘기로 정치판을 흔들려 하지 말고, 정국운영에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거국내각을 제안하는 편이 낫다.
개헌도 마찬가지다. 바람잡는 식으로 한번씩 던지는 방식은 혼란만 가중시킨다. 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면 적절한 시점에 세부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올해는 경제회생과 북핵 해결에 매진하고 내년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