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파동이 날 때마다 공적(公敵)으로 지목되는 것은 식품업체였다. 만두파동이 났을 땐 만두제조업체에 비난이 집중됐고 불량급식이 문제됐을 땐 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감사원이 발표한 식품과 농·축산물 검사제도 운영실태를 보면,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청, 지자체 등 규제당국의 관리부실도 업체 못지않게 한심하다. 재료 단계의 불량품 유통도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최종 먹을거리 생산업체에만 악덕업체니 뭐니 하며 칼날을 휘두른 꼴이다.

감사결과로 유추해 보면 항생물질이 기준치를 넘은 돼지고기, 잔류농약 범벅인 시금치 등이 시장에 그대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크다. 간이검사에서 항생물질 양성반응이 나온 돼지고기에 대해 정밀검사도 하지 않고 출하금지 조치도 하지 않은 탓이다. 농약 시금치의 경우도 해당 도매시장에 적발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한 달동안이나 같은 농가 제품이 유통됐다. 유통중인 식품의 위생점검을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 위주로 한 데 대한 변명은 어이없기만 하다. 재래시장은 위생상태가 훨씬 취약한 곳인데도 수거비용 카드결제가 어려워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불량식품 파동이 나자 식품위생법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기본법안을 내놓는 등 법규정비에 열을 쏟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법규도 당국이 시행을 소홀히 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도 ‘꿀꿀이죽’논란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들이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각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