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일본과의 ‘외교전쟁’ 불사를 선언했다. 일본 시마네현의 망동은 물론,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까지 문제 삼았다. 일본이 현재도 패권주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적시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했다. 청와대브리핑에 실린 이런 내용은 노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하는 만큼 무게가 실렸고, 그 파장과 후속조치도 세계적 관심을 끌 것이다.

노 대통령의 강경 언급이 나온 배경에는 일본의 지속적 우경화와 함께 무성의가 자리하고 있다. 독도,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요구를 ‘국내용’이라고 호도한 것이 일본이다. 반일감정이 끓어올랐다가 금방 식었던 과거와 달리 전담기구를 만들어 이번에는 일본측의 시정조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는 평가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일본과 대립에 앞장섬으로써 양국 관계가 돌아오기 힘든 다리를 건넜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악화된 국민감정에 기름을 부어 폭발할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심사숙고의 결과로 믿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한 것이 나중에 IMF 경제위기, 어업협정 진통 등의 곤란을 겪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본이 교묘하게 한국을 골탕먹이는 전략을 쓸 여지는 많다. 지난 17일 발표된 신 대일(對日) 독트린에서 경제·문화교류는 차질없이 한다고 밝힌 것도 정부다.

특히 안보동맹의 급격한 변화가능성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한·미·일 등 남방 3각구도와 북·중·러 등 북방 3각구도가 대치하던 냉전체제는 끝났다. 하지만 북핵 등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확실한 대체구도 없이 한·미·일 동맹체제를 먼저 흔드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일본이 미국을 업고 패권을 추구하는 것을 공격하다 보면 한·일협력 약화를 넘어 한·미동맹까지 흔들릴 소지가 크다. 우리가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기존동맹을 포기해도 될 정도로 힘을 가졌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선언의 기조에 동맹관계에 대한 근본적 변화구상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