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어제 독도에 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국토·주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한·일관계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밝혔다. 국토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모처럼 듣는 정부 당국자의 시원한 설명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도발할 때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우리 정부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분쟁을 유발하려는 일본측 의도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가.‘한·일 우정의 해’라는 올해 일본측 도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본의 일개 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엊그제는 일본 언론사 소속 경비행기가 독도 상공에 무단 진입하려다 우리 공군기에 저지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일본측 도발이 이어지는 데는 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우리는 지적한다. 상대 국가가 소극적 대응에 급급한 판이니 일본 측으로서는 거리낄 게 없을 것이다. 이제 독도에 관한 정부 정책은 일대 전환을 해야 할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그런 만큼 반기문 장관의 어제 발언대로 ‘단호한 대응’과 ‘국민이 납득할 조치’가 곧 가시화해야 한다. 만에 하나 반 장관의 발언이 국민감정을 무마하려는 수사(修辭)에 불과했음이 드러난다면 국민의 분노는 이제 정부로 향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두말할 나위없이 독도는 우리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