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의 투기의혹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청와대가 이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 결정을 천명한 지 불과 닷새 만이다. 청와대로서는 2년 만에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제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이 부총리의 경륜에 미련을 가져 일어난 일이겠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보인 청와대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매각과정에 어떠한 불법이나 편법, 이면거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허위계약서 작성 의혹을 비롯,16억원짜리 전답을 매입한 트럭 운전기사와 농협의 매입자금 대출, 투기지역 지정 심의 4일 전 부동산 매각 완료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매각 이후 소유권 변동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는 올 초의 이기준 교육부총리 파동 때처럼 이번에도 청와대가 팔짱을 낀 채 해명을 이 부총리와 재경부에만 맡긴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반인권적 진압의혹이 제기됐던 유효일 국방차관에 대해 청와대가 진상을 조사해 공표한 것과 대조된다. 의혹의 당사자는 어떤 소명을 해도 ‘변명’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여론재판의 특징이다. 이 부총리의 부동산 처리문제도 진상을 규명, 진퇴여부를 청와대가 판단했어야 옳았다. 이 부총리가 잘못이 없는데도 여론재판에 밀려 물러나게 했다면 청와대의 잘못이다. 재신임을 하지 말아야 할 상황인데 그리했어도 잘못이다. 청와대가 조사 후 판단을 했다면 부동산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부총리의 퇴진으로 시장친화적인 정책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고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인물이 후임 경제부총리가 돼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인사검증 시스템 쇄신과 함께 일정액 이상 재산 변동은 공직자 본인이 소명토록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