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없어 죽겠다던 의원들의 재산증가

[사설] 돈없어 죽겠다던 의원들의 재산증가

입력 2005-03-01 00:00
수정 2005-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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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정치자금법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 부쩍 퍼졌다. 이대로 가다간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만다는 하소연까지 나왔다. 어제 공개된 17대 의원 재산변동 현황은 이런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전체의 68%인 201명이 지난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1억원 이상을 늘린 의원은 65명으로 22%에 달했다.

원래 재력가라면 재산증식이 쉬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가시키는 게 헤프게 쓰는 쪽보다 미덕일 수 있다. 하지만 17대 의원 재산통계는 찜찜한 구석이 많다. 정치자금법을 엄격하게 고치기 이전인 지난해 16대 의원들은 54%가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1억원 이상 증가자는 42명으로 전체의 16%에 그쳤다.17대는 초선이 압도적이고,16대에 비해 평균재산 총액도 적다. 또 지난해 경제사정은 그 전해보다 낫지 않았다. 정치자금 모금이 어렵고, 경기도 안 좋으며, 당초 보유액이 적은 상황에서 재산을 불린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상당수 의원들은 재산증가 이유로 부동산·주식 재테크를 들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없는지 철저한 실사가 뒤따라야 한다. 주식·채권투자로 재산을 늘린 재경위원, 부동산투자로 재미를 본 건교위원 등은 법적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도덕 재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뚜렷한 재테크 수단이 없는 일부 초선이나 ‘386’ 의원들이 재산을 증식시켰다는 사실은 세비의 용도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세비는 개인돈이고, 정책개발이나 의정활동, 지역관리 비용과 심지어 사적인 모임의 경비까지 정치자금이 들어오거나 국고에서 따로 지원되어야 쓴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사재를 털어 쓰거나, 정말 쪼들리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증가 통계를 무시하고 정치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움직임은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한다. 권력과 부를 함께 누리기 힘든 시대가 오고 있다.

2005-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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