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3년동안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 부패추방, 정부혁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건설 등의 청사진과 대통령이 보여준 자신감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앞장서 솔선수범하고,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통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정목표와는 별도로 노 대통령이 보여준 현실인식이나,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제와 관련해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은 지난 2년을 ‘잃어버린 2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나 경제관료들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하며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는 듯하다. 경제불황의 책임이 현 정부에는 없다는 투의 오만함마저 드러내고 있다. 부정적인 시각도 경계해야 하지만, 정부가 기업이나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걱정도 든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취임 당시를 북핵문제나, 한·미관계, 경제불황 등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다.2년 전이 최악이었다면 지금의 상황이 그때보다 나아졌다는 징후는 없다. 오히려 이념적 갈등과 혼란으로 사회적 활력은 더욱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나, 이념논쟁, 새만금 및 천성산터널공사 등 국책사업 좌초가 단순히 사회나 국민의 탓만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표현도 건강한 협력관계를 염두에 둔 어법이라고 보기 힘들다.“언론이 많이 달라졌다.”라거나 “기사 빼달라고 매달리는 일은 없는 것 같다.”는 표현은 우월감이거나, 비하적 표현에 가깝다. 이제 임기말 레임덕이나, 차기 대선을 감안한다면 정권의 임기도 사실상 반환점을 돈 것이나 다름없다. 노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부터 할 일은 국정연설에서 제시한 목표들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과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