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탈북자 수용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탈북자 대량입국으로 이들의 지원정책을 대폭개선할 시점이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크게 보면 입국 탈북자들에 대한 현금지원 위주에서 직업교육훈련 위주의 정착지원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이다. 탈북자들에게 지급해오던 1인당 2800만원의 현금지원이 새해부터 100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지원방식에도 변화가 오게 됐다.

이런 정책전환은 필요하다. 탈북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직업교육은 물론, 적극적인 취업알선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악덕 브로커들의 기획입국 단속에 발벗고 나서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악덕 브로커를 구분해내기도 쉽지 않고, 순수한 비정부기구(NGO)들의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새 개선안은 현지공관에서 탈북자들의 입국 전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담고 있다. 통일부는 올해 입국한 탈북자 1866명중 83%가 브로커를 통했고,10.8%가 범죄경력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의 부정적 측면을 들어 전체를 죄인시해서는 안 된다. 탈북자 대부분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한국행 꿈 하나로 버틴다고 하지 않는가.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발효 후, 중국정부의 단속이 부쩍 강화됐고, 이에 따라 강제북송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인권단체나 브로커의 도움 없이 한국행꿈을 이룰 방도는 달리 없는 게 현실이다. 악덕 브로커들을 단속하는 취지는 좋으나, 가뜩이나 어려운 탈북자들의 입국 사례비 부담만 더 늘린다는 게 탈북지원단체들의 하소연이다. 더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