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나선 것 같다.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경제인연합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유연한 재정·통화정책’을,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외국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강조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내년도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우리 경제가 재정과 금융 등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할 만큼 전망이 비관적이라는 얘기다.

노 대통령과 이 부총리의 발언을 오늘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하와 연계해 해석하려는 시각도 있으나 편협한 발상이다. 통화정책의 중립성도 중요하지만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정책에 통화당국이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를 따질 시점인 것이다. 최근 주요 국내외 기관들이 내놓은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3% 중반 수준도 적지 않다. 경제 점수의 합격선이라고 일컬어지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를 예측하는 기관은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국내외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5%대 성장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만 고용과 소비,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지탱할 수 있다. 달러화 약세와 수출 둔화 등으로 올해처럼 수출의 성장률 기여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십조원에 이르는 기업들의 내부 유보금이 투자로 이어지고 부자들의 지갑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 살리기가 국가적인 당면과제라는데 이론이 없는 이상 정치권과 사회단체들도 힘을 한 방향으로 결집해야 한다. 특히 여권은 투명경영과 부당한 부의 세습은 철저히 감시하되 반기업·반부자 정서를 확산시키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기업들도 설비 투자압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에도 외부 환경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으면 결국 경쟁력 상실이라는 역풍에 직면하게 된다. 내년도 5% 성장 여부는 정부와 기업,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