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새 외교진 對北강경책을 우려한다

[사설] 美 새 외교진 對北강경책을 우려한다

입력 2004-11-17 00:00
수정 200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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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2기 행정부의 새 국무장관으로 콜린 파월이 물러나고, 콘돌리자 라이스가 등장하고 있다. 상원 인준절차가 남았지만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부시행정부내 온건파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파월의 퇴장과, 강경론자인 라이스의 등장은 앞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더욱 힘에 의존하는 일방주의적 경향을 보일 것임을 예고한다. 이에 따라 우리도 미국 새 외교팀의 대북정책이 지금보다 강경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

파월장관은 그동안 부시행정부안에서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소위,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독주를 견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다. 행정부내 강온파간의 알력은 때로 정책 차질까지 불러, 대북정책에서 효율적인 정책집행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서 파월장관은 북한핵문제 대처 등에 있어 강경파들의 독주를 막고, 대화와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등 안전판 역할을 해주었다.

하지만 파월의 퇴장과 함께 제임스 켈리 차관보 등 기존 대북협상라인의 전면교체가 확실시됨에 따라, 대북정책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물론 부시 행정부가 당장 대북 무력사용을 주장하거나,‘당근’을 버리고 일방적으로 ‘채찍’만 드는 정책으로 급변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북한이 끝까지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거나, 핵개발을 고집할 경우, 대응방식은 이전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그렇다고 부시 외교팀의 이런 변화에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는 북한과 부시행정부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할 일이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말도 된다. 북한의 핵보유는 절대 용인하지 않으면서,6자회담 틀안에서 핵문제를 푼다는 데는 한·미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한·미간에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는 피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새외교진이 어떻게 짜여지든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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