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와 한나라당 이성 찾으라

[사설] 총리와 한나라당 이성 찾으라

입력 2004-10-30 00:00
수정 2004-10-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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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의 ‘한나라당 폄하 발언’과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국회가 이틀째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9일 이 총리의 파면까지 요구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국회가 총리나 한나라당이 싸우면서 멋대로 팽개쳐도 될 만큼 그렇게 만만한 곳인가. 이러고도 개혁이니 민생이니 할 자격들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회는 당장 열려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다루는 곳이지, 총리나 정당이 힘겨루기하는 곳이 아니다.

이해찬 총리와 한나라당은 국회 파행의 공동책임이 있다. 이 총리가 국회에서 한나라당을 겨냥해 ‘차떼기 정당,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원을 받은 정당’이라고 공격한 것은 중립적이어야 할 총리의 직분과 품위에서 벗어난 것이다. 총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정부 정책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 정파와 싸우라고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 총리는 국회가 한나라당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라는 점에서 일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지금 국회는 대정부질문뿐 아니라 새해예산안 심의와 개혁 및 민생입법 등 소화해야 할 일정이 산적해 있다. 정부가 국회와 협조할 때지 싸울 때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민생국회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이 총리의 폄하발언이 거슬리더라도 그것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갈 이유는 못된다.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다가, 공격받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국회가 파행이면 정당과 국회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국가와 국민이 손해본다. 그런 점에서 “과도한 발언으로 정쟁을 악화시킨 총리와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파행사태를 조장한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백번 옳다.

2004-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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