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9년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함에 따라 전 세계 현물 및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세계 경제의 블랙홀로 부상한 중국의 충격파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다. 특히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긴축기조 선회 신호는 우리에게는 비상한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내수와 투자가 극심한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 구실을 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달러화 약세 및 원화 강세 기조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중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돌발변수가 가세한 것이다.
물론 원화 강세 기조가 수출업체에는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불리할지라도 원자재 수입단가의 하락으로 국내 물가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중국의 금리 인상은 중국내 수요 감소와 투자 위축을 불러와 수출업체와 현지에서 금융을 일으킨 업체에는 악재다. 하지만 중국의 수요 및 투자 위축은 국제 유가 등 원자재값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가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양면적인 효과로 인해 원화 강세와 중국의 금리 인상은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독’보다는 ‘약’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4월 중국 당국이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행정적 규제수단을 동원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시장적인 조치에 의존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대목도 적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 섣부른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중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내 투자심리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여부, 장기적으로는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까지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연후에 수출업체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지,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호기로 활용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는 위기이자 기회라 하겠다.
물론 원화 강세 기조가 수출업체에는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불리할지라도 원자재 수입단가의 하락으로 국내 물가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중국의 금리 인상은 중국내 수요 감소와 투자 위축을 불러와 수출업체와 현지에서 금융을 일으킨 업체에는 악재다. 하지만 중국의 수요 및 투자 위축은 국제 유가 등 원자재값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가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양면적인 효과로 인해 원화 강세와 중국의 금리 인상은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독’보다는 ‘약’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4월 중국 당국이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행정적 규제수단을 동원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시장적인 조치에 의존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대목도 적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 섣부른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중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내 투자심리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여부, 장기적으로는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까지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연후에 수출업체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지,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호기로 활용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는 위기이자 기회라 하겠다.
2004-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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