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 이후 걱정스러운 점은 국가보안법 개폐안 등 4대 개혁 입법이 추진력을 잃고 주춤거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개혁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여당이 위헌 결정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위헌 결정을 계기로 개혁 입법안에 반대하는 측이 힘을 얻어 목소리를 높이며 공세를 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개혁 입법은 위헌 결정과 관계없이 일정에 따라 변함없이 진행돼야 한다. 수도 이전 문제와 개혁 입법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여권 관계자도 두 문제가 별개 사안이라며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 여당은 당초의 의지를 굽히지 말고 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 반대하는 측도 위헌 결정을 개혁 입법안과 연계시켜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페어 플레이가 아니다. 그러자면 우리 모두 헌재의 위헌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고 수도 이전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

개혁 입법은 그렇지 않아도 관련 단체의 반발 등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학은 입법이 강행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며 반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야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겠다는 여당안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대론도 귀담아 듣고 타협의 여지가 있으면 타협해야 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위헌 결정으로 개혁 법안의 본뜻을 훼손하는 적당한 타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래서는 곤란하다. 개혁의 초심은 변치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나 개혁 법안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시간이 없다. 경제난은 풀리지 않고 민생 문제는 산적해 있다. 여야가 힘을 모아 개혁법안을 처리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쏟아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