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득 안되는 ‘관제데모’ 문건 해명

[사설] 납득 안되는 ‘관제데모’ 문건 해명

입력 2004-10-11 00:00
수정 200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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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4일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수도이전 반대 집회와 관련해 행사참여 안내 문건을 일선 구청에 보낸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열린우리당은 이명박 시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기세다.이에 따라 수도이전 반대 집회와 관련,이른바 ‘관제 데모’ 논란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 공방이 확산될 조짐이다.

경위야 어찌 됐든 이 시장과 신연희 행정국장이 국정감사에서 수도이전 반대 집회 관련 문건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거짓 증언을 한 셈이 됐다.이 시장은 열린우리당 우제항 의원이 관제 데모 의혹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문건을 제시하자 이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면 공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다.”고 역공세까지 폈다.물론 이 시장과 신 국장은 행정과에서 구청에 팩스로 문건을 보낸 것을 몰랐을 수도 있다.그렇더라도 이 시장은 적어도 국감 현장에서는 “진위를 알아보겠다.”라고 답변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옳았다.피감기관의 장(長)으로서 국감이 열리기 이전 관제 데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간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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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과가 시 의회의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업무 연락’ 문건을 구청에 보냈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힘들다.수도이전 문제가 민감한 사안임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말이다.서울시나 의회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그 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그래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여당도 “건수를 올렸다.”거나 “잘 걸렸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될 것이다.서울시가 “수사가 이뤄지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도이전에 대한 여야간 건전한 논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4-10-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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