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득 안되는 ‘관제데모’ 문건 해명

[사설] 납득 안되는 ‘관제데모’ 문건 해명

입력 2004-10-11 00:00
수정 200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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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4일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수도이전 반대 집회와 관련해 행사참여 안내 문건을 일선 구청에 보낸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열린우리당은 이명박 시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기세다.이에 따라 수도이전 반대 집회와 관련,이른바 ‘관제 데모’ 논란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 공방이 확산될 조짐이다.

경위야 어찌 됐든 이 시장과 신연희 행정국장이 국정감사에서 수도이전 반대 집회 관련 문건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거짓 증언을 한 셈이 됐다.이 시장은 열린우리당 우제항 의원이 관제 데모 의혹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문건을 제시하자 이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면 공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다.”고 역공세까지 폈다.물론 이 시장과 신 국장은 행정과에서 구청에 팩스로 문건을 보낸 것을 몰랐을 수도 있다.그렇더라도 이 시장은 적어도 국감 현장에서는 “진위를 알아보겠다.”라고 답변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옳았다.피감기관의 장(長)으로서 국감이 열리기 이전 관제 데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간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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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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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과가 시 의회의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업무 연락’ 문건을 구청에 보냈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힘들다.수도이전 문제가 민감한 사안임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말이다.서울시나 의회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그 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그래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여당도 “건수를 올렸다.”거나 “잘 걸렸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될 것이다.서울시가 “수사가 이뤄지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도이전에 대한 여야간 건전한 논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4-10-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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