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관제데모’설 진상 뭔가

[사설] 서울시 ‘관제데모’설 진상 뭔가

입력 2004-09-21 00:00
수정 2004-09-2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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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관제데모 비용을 각 구청에 지원했다고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이해찬 총리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서울시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부영 의장과 서울시측은 서로 법적 대응 검토의사까지 밝혔다.현 단계에서 진위를 속단하기 어렵지만 여당,중앙정부,자치단체가 뒤엉켜 이전투구를 벌이는 모습 자체가 볼썽사납다.

파문의 근본 원인은 행정수도 이전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데 있다.국민여론이 나뉜 상황에서 여야 대치를 넘어 지역대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서울시와 경기도가 중앙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찬성과 반대 모두 나름의 논리는 있다.하지만 국민 혈세를 써가면서 세대결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서울시는 지난 8일 구청별로 5000만원씩의 교부금을 내려보내면서 3000만원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비로,2000만원은 추계 문화행사 등 시책추진비로 쓰도록 시달했다.이부영 의장은 이 돈 일부가 행정수도 반대 집회비로 책정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지하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및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서명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영외고역 인근 4개 단지(고덕숲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약 6115가구, 2만여명 주민들의 공동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재 역 예정지 인근 구천면로는 2차로의 좁은 도로와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한영외고역 출구 연장을 통한 지하 연계통로 확보 ▲구천면로 구간 도로 경사 완화 및 인도 확장(유효폭 1.50m 이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철 완공 후 문제를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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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세금을 행정수도 반대집회 동원비용으로 쓰려 했다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반대로 적법하게 교부되었는데도 이 의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문제를 삼았다면 그 또한 책임질 일이다.국무조정실이 철저하게,그리고 객관적으로 진상을 파악해 공표해야 한다.앞으로 행정수도 논란이 더 첨예해지면서 이같은 시비가 많아질 것이다.이번 사태를 엄중히 다뤄 소모적 정치투쟁을 막고,원내에서 행정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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