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관제데모’설 진상 뭔가

[사설] 서울시 ‘관제데모’설 진상 뭔가

입력 2004-09-21 00:00
수정 2004-09-2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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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관제데모 비용을 각 구청에 지원했다고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이해찬 총리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서울시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부영 의장과 서울시측은 서로 법적 대응 검토의사까지 밝혔다.현 단계에서 진위를 속단하기 어렵지만 여당,중앙정부,자치단체가 뒤엉켜 이전투구를 벌이는 모습 자체가 볼썽사납다.

파문의 근본 원인은 행정수도 이전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데 있다.국민여론이 나뉜 상황에서 여야 대치를 넘어 지역대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서울시와 경기도가 중앙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찬성과 반대 모두 나름의 논리는 있다.하지만 국민 혈세를 써가면서 세대결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서울시는 지난 8일 구청별로 5000만원씩의 교부금을 내려보내면서 3000만원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비로,2000만원은 추계 문화행사 등 시책추진비로 쓰도록 시달했다.이부영 의장은 이 돈 일부가 행정수도 반대 집회비로 책정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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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세금을 행정수도 반대집회 동원비용으로 쓰려 했다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반대로 적법하게 교부되었는데도 이 의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문제를 삼았다면 그 또한 책임질 일이다.국무조정실이 철저하게,그리고 객관적으로 진상을 파악해 공표해야 한다.앞으로 행정수도 논란이 더 첨예해지면서 이같은 시비가 많아질 것이다.이번 사태를 엄중히 다뤄 소모적 정치투쟁을 막고,원내에서 행정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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