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관제데모’설 진상 뭔가

[사설] 서울시 ‘관제데모’설 진상 뭔가

입력 2004-09-21 00:00
수정 2004-09-2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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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관제데모 비용을 각 구청에 지원했다고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이해찬 총리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서울시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부영 의장과 서울시측은 서로 법적 대응 검토의사까지 밝혔다.현 단계에서 진위를 속단하기 어렵지만 여당,중앙정부,자치단체가 뒤엉켜 이전투구를 벌이는 모습 자체가 볼썽사납다.

파문의 근본 원인은 행정수도 이전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데 있다.국민여론이 나뉜 상황에서 여야 대치를 넘어 지역대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서울시와 경기도가 중앙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찬성과 반대 모두 나름의 논리는 있다.하지만 국민 혈세를 써가면서 세대결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서울시는 지난 8일 구청별로 5000만원씩의 교부금을 내려보내면서 3000만원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비로,2000만원은 추계 문화행사 등 시책추진비로 쓰도록 시달했다.이부영 의장은 이 돈 일부가 행정수도 반대 집회비로 책정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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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세금을 행정수도 반대집회 동원비용으로 쓰려 했다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반대로 적법하게 교부되었는데도 이 의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문제를 삼았다면 그 또한 책임질 일이다.국무조정실이 철저하게,그리고 객관적으로 진상을 파악해 공표해야 한다.앞으로 행정수도 논란이 더 첨예해지면서 이같은 시비가 많아질 것이다.이번 사태를 엄중히 다뤄 소모적 정치투쟁을 막고,원내에서 행정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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