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9년까지 대학의 정원 9만 5000명을 줄이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1단계로 2006년부터 교수당 학생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대학은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무차별 설립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국내 대학들의 허약 체질을 구조개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대학 수는 411개로 시·군·구 수의 1.5배에 이를 만큼 양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했다.허술한 규제에 편승해 대학을 무슨 돈벌이 수단인 양 여기고 마구잡이로 설립한 결과다.몇년전부터는 일부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신설 대학들은 최소 시설만 갖춰놓고 학생들을 뽑아 시간강사로 강의를 때우며 얼렁뚱땅 운영해온 곳이 태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사학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설립자들은 염불보다 잿밥에 마음을 두고 잇속 챙기기에 바빴다.이름만 대학이지 속은 곪아터질대로 터진 게 현실이다.대학의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위기를 타개하는 길은 우선 통폐합에서 찾아야 한다.부실한 학과는 물론 대학끼리 몸을 합쳐서 군살을 빼야 한다.전임 교원과 시설 기준도 엄격히 정해 지키는지 상시 감독해야 한다.기준을 못 지키는 대학은 퇴출을 불사하고 가혹한 제재를 내려야 할 것이다.양적인 축소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중요하다.급속히 변하는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대학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선진 학문을 발빠르게 들여와 가르쳐야 하고 산학협동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지사다.한국이 단기간에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열 덕분이다.세계에서도 가장 뜨거운 교육열을 살려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대학 구조조정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쾌적한 시설에서,훌륭한 교수의 지도를 받아 국가가 요구하는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터전을 만들어 줘야 한다.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