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최종적이라는 인식을 준다.노무현 대통령은 엊그제 “정부가 경기부양으로 정책전환을 한다거나 부동산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이 이렇게 밝히자 정부의 단계별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일반의 예상은 다시 혼돈에 빠졌다.

노 대통령은 정부정책 방향이 혼란스러워진 배경으로 일부 언론보도를 들었다.그러나 우리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지난 13일 노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경제원칙에 맞는 경기조절정책 수단마저 전혀 구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대통령의 언급을 전후해 콜금리 인하,부동산규제완화 방안들이 나왔다.누가 봐도 정부가 제한적 수단이나마 경기진작에 나섰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대통령으로서는 틈만 나면 개혁을 비켜가려는 공직사회와 일부 보수언론에 짜증이 날 것이다.그럴수록 오해가 없고,오락가락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일반인이 보기에 대통령의 경제 방침이 열흘 만에 다시 바뀌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하다.경제부처들의 정책이 너무 경기부양쪽으로 흐른다면 ‘내부 경고’를 주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대통령의 경고가 공개적으로 나오니까 청와대와 경제부처간 갈등설이 떠돌고,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근본적으로 ‘분권형 국정운영’이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 대통령이 수차 언급한 대로 국정일반은 총리에게,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에게 전권을 주면 된다.정책방향이 참여정부의 지향점과 벗어났다고 여겨질 때 대통령이 간여하면 된다.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접 챙기겠다.”는 언급을 55차례나 했다고 지적했다.열심히 하려는 자세를 비난하는 것은 수긍이 안 가지만,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챙길 수 없다는 점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