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괄적 과거사 규명 합의 서둘러라

[사설] 포괄적 과거사 규명 합의 서둘러라

입력 2004-08-20 00:00
수정 2004-08-20 0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는 어제 과거사의 포괄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과거사 규명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로 여야 논의의 물꼬가 트인 것을 환영한다.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의 사퇴도 전면적 과거사 규명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여야는 대화의 불씨를 살려 이번에는 기필코 왜곡된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친일 등 아직 규명되지 못한 역사적 부분과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포괄적 과거사 규명 대상으로 제안했었다.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친북과 6·25전쟁 피해,산업화 공과까지 포함시키자고 밝혔다.친북·용공 활동을 과거사 규명 범주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해왔다.친북 활동은 법에 따라 이미 처벌받았다.새로운 사실이라면 모를까,단죄된 내용을 끄집어내 논란거리로 만들면 자칫 과거사 규명에 ‘물타기’가 될 우려가 있다.산업화 공과 또한 조사대상이 되기에는 모호한 개념이다.여야 협의로 분별력 있는 정리가 필요하다.

과거사 규명 기구에 있어서는 여야가 조금만 열린 자세로 접근하면 합의가 어렵지 않다.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과거사규명위원회를 만들자는 데 이의가 없다.열린우리당은 국회 특위와 위원회를 병행 설치하자는 것이고,한나라당은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운영하길 희망하고 있다.어느 쪽의 주장이 채택되건,위원회 구성원에서 정치인은 되도록 배제해야 한다.정치인이 위원회를 주도하면 정략이 난무하고,배가 산으로 간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1%가 ‘역사적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답변했다.이같은 여론에 부응하면서도,과거사 규명이 연좌제나 과거를 모두 부정하는 광풍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끄는 게 정치지도자들의 할 일이다.과거를 딛고,미래로 도약하려면 여야는 과거사 규명 대상·방법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빨리 끝내 실질적 조사활동이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2004-08-20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