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거사 규명 정쟁 안되게

[사설] 과거사 규명 정쟁 안되게

입력 2004-08-03 00:00
수정 2004-08-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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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히 협의해도 될 일을 정쟁으로 몰고가는 정치권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거둘 수 없다.한나라당의 국가정체성 공세로 시작된 여야 공방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포괄적 과거사 청산 추진으로 더욱 가열되고 있다.지난달 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가 친일규명 등 과거사 규명에 찬성했다.‘경제를 살리면서,과거의 잘못도 규명하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바람이며,우리들의 요구다.

한나라당은 과거에 매달리면 경제회생이 어렵다고 주장한다.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여야가 소모적 공방으로 할 일을 않기 때문이다.과거사 정리가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지난 정권이나 국회에서도 과거사 정리 노력이 여러 차례 있었다.5·6공 청산,광주보상·민주화보상 입법 등이 대표적이다.그런 작업이 경제를 나쁘게 했고,특정 정당을 깎아내렸다고 볼 수 없다.

여당도 문제가 있다.과거사 규명은 한 정파가 독점할 사안이 아니다.후손에게 한 시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주는 일이다.과거 공권력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주자는 목적도 있다.열린우리당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과거사 청산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정수장학회 진상조사 등은 민간에 맡겨도 될 것이다.

여야는 모두 냉정해져야 한다.이런 식으로 정국을 이끌면 경제의 발목도 잡고,과거사 청산도 안 된다.해답은 원내에 있다.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과거사 청산을 추진해야 한다.열린우리당이 독자적으로 ‘진실과 화해,미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여당은 과거사 청산이 특정인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확신을 야당에 주어야 한다.야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원내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여러갈래의 과거사 관련 법령을 어느 수준에서 포괄 입법할 것인지도 원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4-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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