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특감 결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사학)연금 등 3대 공적 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무려 182조 38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책임준비금은 연금수혜 대상자에 대한 지급 예상액이 보험료 징수 예상액을 웃돌아 연금재정이 바닥이 날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확보해 놓아야 할 돈임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기획예산처는 예산 부족 핑계를 대고 있으나 문제가 되면 임시방편으로 땜질처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제는 매년 수천억원씩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특수직역의 연금에 대해서는 미봉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더 내고 덜 받으라’는 식으로 재정 건전화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된 연금의 문제점은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깎는 방향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감사원 특감 결과,부양하지도 않은 외조부모 사망조위금으로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00억원 이상이나 낭비했다니 세금으로 특수직역 연금 재정을 보전해줬던 국민들로서는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계속 국회의 문턱에서 좌절되자 지난해 7월 국무총리실에 기획단을 설치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하지만 계획을 보면 빨라야 30년 후에나 가능하다.연계하면 공무원들이 손해보기 때문이다.어쨌든 특수직역연금도 근본 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연금과 동일 선상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