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요금 인상러시 서민 허리 휜다

[사설] 공공요금 인상러시 서민 허리 휜다

입력 2004-06-24 00:00
수정 2004-06-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 공공 요금이 줄줄이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당장 다음달부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수도권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 교통 요금이 오른다.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와 쓰레기 봉투 요금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물가 관리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공공 요금의 경우 정부의 물가안정 방침에 의해 상반기에 인상이 보류되면서 하반기에 올려야 하는 불가피성도 있을 것이다.소득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볼 때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공공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성도 있다.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지하철 요금 등은 원가 이하로 묶어 둔 것이 만성 적자의 요인이 되고 있다.그렇더라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요금의 인상을 하반기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하반기에는 공공 요금 외에 유류세와 담뱃값 인상도 예정돼 있어 물가 오름세로 인한 서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지자체는 이런 점을 감안,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공 요금의 인상을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경기가 살아나 서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때까지 요금 인상의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공공 부문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2004-06-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