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자회담 무용론 극복해야

[사설] 6자회담 무용론 극복해야

입력 2004-06-21 00:00
수정 200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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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3차 6자회담이 23일부터 나흘간 베이징에서 열린다.하지만 이를 위한 실무그룹회의가 21일,22일 양일간 열리게 돼있어 회담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되는 셈이라 할 수 있다.과거 두차례의 회담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우리는 이번 회담에서마저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6자회담 무용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털어내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참가국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회담이 남북한간 이례적인 화해무드속에 열린다는 점은 고무적이다.남북한간에는 현재 철도·도로연결공사와 개성공단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지난주에는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방지안에 따라 50년만에 남북 함정간 첫 무선교신이 이루어졌고,휴전선 일대 남북한 확성기방송이 중단됐다.

중국이 회담 첫째날을 양자회담의 날로 추진하는 등 회담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 또한 고무적이다.중국은 최근까지도 북한측에 대해 전면핵포기원칙의 수용을 촉구하고,미국에 대해서는 고농축우라늄(HEU)문제 등에서 북한을 너무 압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중재노력을 계속해 왔다.우리는 남북한 화해 분위기와 중국의 이런 적극 중재노력 등이 결실을 맺어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 북·미간의 뿌리깊은 불신이다.이전처럼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 원칙을 고수하고 북한은 이에 맞서 선(先)안전보장 등의 요구를 되풀이할 경우 회담진전은 기대난이다.남북화해 무드와 중국의 지원을 활용해 우리가 북·미 양측 모두에 보다 유연한 자세로 임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6자회담 무용론이 힘을 얻어 어렵사리 쌓아온 회담틀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참가국 모두의 심기일전을 기대한다.˝

2004-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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