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자 실무회담 北核 돌파구 열어야

[사설] 6자 실무회담 北核 돌파구 열어야

입력 2004-04-30 00:00
수정 200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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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협상에 탄력이 붙었다.남북한 등 6개국은 어제 제1차 북핵 실무그룹회의를 내달 12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연다고 공동 발표했다.이로써 제2차 6자회담 이후 지지부진하던 북핵 논의가 재점화되게 됐다.우리는 먼저 북한이 ‘용천참사’에도 불구하고 실무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이는 제13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내달 4∼7일 평양에서 열기로 한 것과 함께 북측의 전향적인 의지를 기대하게 한다.

우리는 특히 실무회의가 북핵 협상의 강력한 중재자인 중국측 제안으로 성사된 결과물임을 주목한다.그런 만큼 중국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한다.특히 이번 일정 합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나온 북한의 첫 대외조치라는 데 의의가 있다.“인내심과 신축성을 갖고 6자회담에 적극 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언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두고볼 일이지만,실무회의가 난상토론의 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당위론에 비춰볼 때 고무적이다.

특정한 의제없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각국이 할말을 다하는 실무회의에 회의론도 있지만,지루하게 이어질 북핵 협상에서 거쳐야 할 통과의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북한과 미국을 비롯해 관련국들은 차라리 이번 회의에서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각자의 속내와 요구사항 등을 털어놓고 격렬하게 논쟁하기 바란다.차이점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긍극적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나아가 미국은 북핵 폐기에 따른 체제보장 및 경제보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진정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데 미국 이외 관련국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4-04-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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