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문제 조기 매듭지어야

[사설] 탄핵문제 조기 매듭지어야

입력 2004-04-17 00:00
수정 200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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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 16일 “탄핵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자.”며 한나라당과의 대표회담을 제의했다.또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도 탄핵철회를 위한 3당회담을 제안했다.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지켜보자.”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다른 정치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에는 긍정적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물론,민주당과 자민련,민주노동당은 하루빨리 만나 총선민심을 바탕으로 상생정치의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탄핵문제가 총선의 최대 쟁점이었던 만큼 정당들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비켜갈 수는 없을 것이다.게다가 총선에서 탄핵에 대한 국민의 뜻은 분명히 드러났다.국민들은 혼란과 갈등이 오래 계속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으며,정치권이 결자해지의 책임감으로 탄핵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내세우는 ‘헌재판결 전 탄핵철회’나,한나라당이 고수하고 있는 ‘헌재판결 후 승복’은 둘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열린우리당은 정치적해결을,한나라당은 법적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갈등의 해소라는 목표는 같다고 보여진다.지금 헌재판결 전 탄핵철회는 명확한 법률이 없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고,법치주의로 본다면 정치행위로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그렇다고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뜻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합심한다면 법치도 존중하고 국민의 뜻도 존중하는 해법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정당들이 탄핵과 정치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탄핵이 무리였다는 의사를 헌재에 전달하고 조기 매듭을 당부하는 것이다.노무현 대통령도 상응하는 사과의 뜻을 밝힌다면 정치적 해법은 완성될 수 있다.그렇다면 헌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상생의 정치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2004-04-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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